성매매처벌 위기 맞닥뜨렸다면…형사 대응방안 알선구조 파악해야

최근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대화 내용과 예약 기록, 업소의 장부, 계좌 거래내역, 통화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 과거 성매매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경찰 연락을 받고 성매매처벌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르면 신상 노출이나 사회적 명예 실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심한 혼란을 겪기 마련인데 이런 형사사건에 휘말리기 전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현행법상 단순 성매매 행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매매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매매를 하려 했는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다.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매매 기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성교행위 또는 법률상 유사성교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단, 성매수자가 아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실제 성매매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 자체가 독립적으로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성매매 행위와 알선 행위에서의 법률적 책임을 구별하여 파악해야 한다.

한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자백이 최선은 아니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어 향후 사회생활이나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교하게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성매매처벌 기로에 섰을 때의 최선책은 객관적 증거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실제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여부, 행위 횟수, 재범 위험성,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등 종합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법무법인 대륜 부천 분사무소 신용훈 변호사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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