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무고 혐의로 오랜 기간 조사를 받으시며 겪으신 고통과 가족분들까지 함께 힘드셨던 시간을 생각하면 억울함과 분노가 크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2.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면 바로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고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기소 처분은 그 이유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일 뿐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이것만으로는 무고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처럼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경우에는 무고죄를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먼저 불기소 결정서를 확인해 어떤 사유로 불기소되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 고소는 왜 더 까다롭나요?

성범죄는 대부분 당사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진술 외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 신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무고 고소 사건을 신중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번복되었는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는지, 신고 전후로 금전 요구나 보복 의도를 드러낸 정황이 있는지 등 허위 신고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4. 무고죄로 고소하는 법,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무고죄로 고소하는 법은 크게 사실관계 확인, 증거 확보, 고소장 제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 상대방 진술조서, 불기소 결정서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상대방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를 정리하면 무고의 고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 쉬우므로 가급적 빨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손해를 입으셨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근거가 되며 형사 절차 중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157조에 따라 무고한 사람이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그룹에는 무조죄 사건을 다수 다루며 사법부의 시각을 이해하는 형사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받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증거로 허위 신고를 입증했는지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고죄 대응에 앞서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법률 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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