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절차와 기업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해외 법인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거래 구조부터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주식 취득이라도 인수 목적과 거래 방식에 따라 계약에 포함해야 하는 조항과 거래 종결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체결 이후 대금 지급 방식이나 선행조건, 종결 일정 등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를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인수 대상 범위 확인 : 전체 지분 취득인지, 일부 지분 취득인지 검토
• 거래 방식 확인 : 일시 취득인지 단계적 취득인지 검토
• 매매대금 지급 방식 확인 : 일시 지급, 분할 지급, 성과연동(Earn-out) 여부 검토
• 거래 종결 일정 확인 : 계약 체결(Signing)과 거래 종결(Closing) 시점 구분
• 필요 승인 절차 확인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또는 정부 승인 필요 여부 검토

이처럼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하면 이후 계약서에 포함되는 매매대금 조항이나 거래종결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손해배상 조항도 거래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지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이 되는 주식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해당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법인은 국가별 회사법에 따라 주식 양도 제한이나 기존 주주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주주 구성 확인 : 주요 주주와 지분율 확인
• 주식 종류 확인 : 보통주, 우선주, 전환주식 등 발행 현황 확인
• 주주 간 계약 확인 : Shareholders' Agreement상 양도 제한 여부 확인
• 우선매수권 확인 :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ROFR) 존재 여부 확인
• 담보권 설정 여부 확인 : 주식에 질권 등 권리 제한이 있는지 확인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면 거래 종결 이후 제3자의 권리 주장이나 계약 불이행 등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실사(Due Diligence)는 계약 체결 전에 대상 회사의 법적 위험을 조사·분석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실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손해배상(Indemnification), 거래종결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등 계약의 주요 조항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대상 회사의 법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실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

• 주요 계약 검토 : 공급계약, 투자계약, 금융계약 등 주요 계약의 유효성 및 존속 여부 확인
• 소송 및 분쟁 확인 : 진행 중인 소송, 중재, 행정절차와 잠재적인 법적 분쟁 여부 확인
• 인허가 검토 : 사업 운영에 필요한 허가·인가 및 등록의 유지 여부 확인
• 지식재산권 확인 :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유 현황과 권리관계 확인
• 노동·세무 검토 :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세무상 위험 및 미해결 쟁점 확인

법률실사를 통해 확인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매매대금을 조정하거나 거래종결 선행조건을 추가하고, 진술 및 보장 범위 또는 손해배상 조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해외 법인은 설립 국가의 회사법과 투자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 기준만으로 계약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 취득 자체가 제한되거나 정부 승인, 경쟁법 신고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계약은 체결했더라도 거래가 예정대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

• 회사법 확인 : 주식 양도 절차와 회사 의사결정 구조 확인
• 외국인투자 규제 확인 : 투자 제한 업종 및 승인 대상 여부 확인
• 경쟁법 신고 여부 확인 :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지 검토
• 산업별 규제 확인 : 금융·방산·통신 등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 세금 및 신고 의무 확인 :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절차 확인

현지 법령과 규제를 계약 체결 전에 검토하면 거래 종결 지연이나 계약 무효와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거래 일정과 계약 조건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계약 당사자와 거래 대상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가 실제 법인등기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양도 대상이 되는 주식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주식의 종류나 수량이 불명확하면 계약 해석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주나 전환주식이 발행된 회사라면 각 주식의 권리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대금은 계약의 핵심 요소입니다. 총 매매대금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통화, 환율 적용 기준 등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에서는 국가마다 통화와 송금 절차가 다르므로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사항

• 매매대금 산정 기준
• 지급 통화(USD, EUR 등)
• 계약금·잔금 지급 일정
• 에스크로(Escrow) 이용 여부
• Earn-out 적용 여부
• 환율 변동 시 정산 기준

이러한 사항은 거래 규모가 클수록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및 보장은 양도인이 대상 회사의 현황을 사실대로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양수인은 해당 내용을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하므로 해외 M&A에서는 가장 많은 협상이 이루어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대상 회사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중요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소송이나 행정절차는 없습니다."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종결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은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거래종결을 연기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 위반이나 진술 및 보장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 범위와 분쟁 해결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

• 손해배상 범위 및 한도
• 손해배상 청구 기간
• 면책 사유
• 준거법(Governing Law)
• 국제중재기관 또는 관할법원 지정

국제거래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에 따라 계약 해석과 분쟁 해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마다 회사법과 투자 규제 체계가 다르므로 국내 거래에서 사용하던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지분 취득 자체를 제한하거나 정부 승인 절차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래의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은 일정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 회원국도 국가별 외국인투자심사(FDI Screening) 제도를 통해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심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거래 구조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대상 국가의 규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계약은 체결했더라도 정부 승인 지연이나 추가 신고 의무로 인해 거래종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승인이나 신고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래종결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에 명시하여,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 거래를 종결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 법인 주식양수도거래에서는 매매대금 외에도 세금과 거래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고, 동일한 거래라도 어느 국가에서 세금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실제 거래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원천징수나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는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하지 않지만 거래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 역시 거래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면 좋은 사항

•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
• 이중과세 방지협정 적용 가능성
• 인지세·등록세 등 부대 비용
•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필요성

세금과 거래 비용은 계약 체결 이후 새롭게 협의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산정 방식과 세금 부담 주체, 환율 변동 시 정산 기준 등을 계약서에 미리 규정하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거래에서는 계약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고 어떤 절차로 해결할 것인지도 중요한 계약 조건입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에 따라 소송 절차와 비용, 판결 또는 중재 판단의 집행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소재지와 거래 규모, 계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국가가 관련된 거래에서는 국제중재를 선택하는 사례도 많으며, 준거법과 관할 조항은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함께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은 거래종결(Closing)과 동시에 모든 의무가 종료되는 계약이 아닙니다.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당사자가 계속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거래 이후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거래종결 이후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사후 의무

• 경영 인수인계 및 업무 협조
• 영업비밀 보호
• 경쟁금지 및 고객 유인 금지
• 주요 임직원 유지 및 협력
• 각종 신고·등기 및 후속 서류 제출

거래종결 이후의 의무는 계약 이행 단계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조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무의 내용과 기간, 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면 거래 완료 이후에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M&A변호사를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거래 구조 분석부터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거래종결 조건 검토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 투자 및 크로스보더(Cross-border)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규제, 기업결합 신고, 국가별 회사법 및 세무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 목적에 적합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이나 검토, 해외 M&A 및 크로스보더 거래와 관련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M&A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