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축출 | 미국·일본 크로스보더 M&A 이후 소수주주 축출 방안

소수주주 축출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인수자가 대상회사 지분의 과반수나 절대다수를 확보한 이후에도 소수주주가 잔존하는 경우, 경영권의 완전한 통제와 M&A 완료 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수주주의 잔여 지분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잔존 소수주주는 주주대표소송, 회계장부 열람청구, 조직재편 방해, 기타 인허가 지연 등 여러 지배구조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해결하려면 인수자 측에서 잔여 지분을 강제로 매수해 100% 완전자회사화를 이루는 것이 일견 편한 방법으로 비칩니다.

다만 국가마다 회사법상 요건이나 절차, 임계치, 반대주주 보호 수단이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크로스보더 M&A를 진행한다면 관할권별 제도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세계 최대 M&A 시장인 미국의 델라웨어주, 상장사 비공개화 거래가 활발한 일본 제도를 분석해 소수주주 축출 가이드라인을 정리합니다.

미국 기업, 특히 상장회사의 절반 이상이 설립지로 채택하고 있는 델라웨어주 회사법(DGCL)상 소수주주 축출은 주로 합병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합병증서가 관할 당국에 등록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계약 조건에 따라 대상회사의 모든 잔여 주식은 합병대가(현금 등)를 받을 권리로 자동 전환되며 소멸합니다.

(1)투스텝 거래 구조와 Section 251(h)의 파급력

미국 상장사 인수 시 신속성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1단계 공개매수(Tender Offer) + 2단계 약식합병(Squeeze-out Merger) 구조입니다.

• Section 253 약식합병 (Short-Form Merger) : 인수자가 1단계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90% 이상을 확보한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 및 합병증서 제출만으로 2단계 소수주주 축출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 Section 251(h)의 도입과 혁신 :1단계 공개매수로 90% 확보에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시간·비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우호적 합병계약 체결, 전부 공개매수 진행, 합병 승인에 필요한 최소 의결권(통상 50% + 1주) 확보, 공개매수와 동일한 대가 지급 등 요건을 충족하면 90%에 미달하더라도 주주총회 없이 즉시 2단계 약식합병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2)자산양수도 구조의 한계

자산양수도 방식은 대상회사의 자산을 매각한 후 회사를 해산·청산하여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소수주주 축출을 진행합니다.

자산매각 시 델라웨어주 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자산·부채 이전 절차의 복잡성, 우발채무 승계 문제, 자산매각과 해산·청산 각각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상장사 인수 실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회사법상 상장사 비공개화 거래는 주식교환이나 1단계 합병 방식보다 ‘1단계 현금 공개매수 + 2단계 현금 소수주주 축출’구조가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인수자의 확보 지분율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이용됩니다.

(1)주식매도청구 방식 - 지분율 90% 이상

인수자(특별지배주주)가 직접 또는 100% 자회사를 통해 대상회사 의결권의 90% 이상을 확보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절차입니다.

• 절차 및 특징 : 90% 달성 시 법상 즉시 잔여 주식 전체(스톡옵션·신주인수권증권 포함)에 대한 조건부 콜옵션이 발생합니다. 인수자가 이사회에 매도청구 의사를 통지하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면, 별도의 주주총회 없이약 3~5주 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 이사회 승인 실무 : 우호적 M&A에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1단계 공개매수가와 2단계 매도청구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하므로, 이사회의 승인 결의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2)주식병합 방식 - 지분율 2/3 이상 90% 미만

공개매수 결과 지분율이 90%에는 미달하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인 2/3 이상을 확보한 경우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 절차 및 특징 :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소수주주의 보유 주식이 1주 미만의 단주(Fractional Shares)가 되도록 대규모 병합비율을 설정합니다. 일본 회사법상 단주는 발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단주들을 인수자에게 일괄 매각하거나 자사주로 매입한 뒤, 1단계 공개매수가와 동일한 현금을 소수주주에게 분배합니다.
• 소요 시간 : 주주총회 절차 및 법원의 단주매각 허가 절차(약 2~4주 소요)를 거쳐야 하므로 전체 완료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됩니다.

미국, 일본을 포함한 크로스보더 M&A 거래에서 소수주주 축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수 계약 체결 전 다음의 3대 핵심 전략 요소를 수립해야 합니다.

1. 지분율 시나리오별 2단계 구조 사전 설계 : 공개매수 응모율에 따라 90% 달성 시 주식매도청구, 90% 미달 2/3 이상 달성 시 주식병합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이사회 결의 구조를 이중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소송 리스크 차단을 위한 세이프 하버 절차 이행 : 타겟 회사 이사회 내 독립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협상력과 거부권을 갖추도록 세팅하고 전문가의 제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가격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인의 글로벌 M&A 자문변호사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크로스보더 거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 구조 설계부터 지배구조 개혁 대응, 소수주주 축출 및 규제 당국 승인과 인수 후 통합 전략까지 제시해 성공적인 M&A 완결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