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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인수기업용 진술·보증 조항 구성 전략

2026.08.01김국일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을 통해 인수인용 R&W 조항 구성의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진술 및 보증 조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위험 배분을 결정짓는 장치가 됩니다.

1.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해외 M&A에서 진술 및 보증의 법적 본질과 역할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을 받아보시면 대상회사의 재무, 법률, 영업, 자산 상태에 관해 계약 체결 시점 또는 거래 종결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와 달리 해외 M&A는 법 제도, 회계기준, 기업 문화의 차이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되므로 진술 및 보증은 위험의 매수인 이전 및 손해배상 책임의 기초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진술 및 보증의 법적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위험 배분 : 대상회사에 숨겨진 우발채무나 법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경제적 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결정
거래 종결 조건 : 체결일과 종결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R&W의 진실성 및 정확성은 매수인의 거래 종결 의무를 결정짓는 요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의 근거 :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종결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해외 M&A에서 진술 및 보증의 법적 본질과 역할

2.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근본적 진술·보증 VS 일반 진술·보증

해외 M&A 진술 및 보증은 그 중요성과 위반 시 파급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존속 기간
근본적 진술·보증	매도인의 주식 소유권, 권한, 적법한 설립, 주식의 유효한 발행, 권리 침해 부존재, 세금 및 기초 자본구조 등 거래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핵심 사항	소멸시효 기간(약 6년~7년) 또는 무제한 존속
일반 진술·보증	재무제표의 정확성, 주요 계약, 지식재산권, 환경 법규 준수, 노동/고용, 데이터 프라이버시, 인허가 등 영업 운용에 관한 사항	통상 거래 종결 후 12개월~18개월

특히 세금에 관한 진술·보증은 징수권 소멸시효와 연동되므로 통상 3년~6년의 장기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M&A에서도 테크·IT 기업이라면 지식재산권의 침해 유무 및 소유권 완결성이 핵심 기업가치를 결정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 진술 및 조항 설정과 정밀한 법률실사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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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진술 및 보증 보험 활용 전략

최근 해외 M&A 시장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손해배상 협상을 원활하게 타결하기 위해 진술 및 보증 보험(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surance, 이하 RWI)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매수인 명의 보험의 구조적 우위

해외 M&A 시 체결되는 RWI의 대다수는 매수인 명의 보험입니다.

에스크로 자금 축소 및 매도인 유인 : 기존에는 매매대금의 10%~15%를 1~2년간 에스크로 계좌에 동결했으나 RWI 도입 시 에스크로 비율을 0.5%~1% 이하로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어 딜의 매력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피인수 경영진과의 관계 보존 : 인수 후 대상회사의 기존 임원 및 경영진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진술 및 보증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은 경영진(매도인)을 직접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사기에 대한 커버리지 : 매수인 명의 보험은 매도인의 사기 행위로 인한 진술 및 보증 위반까지도 매수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므로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RWI의 주요 조건 및 인수 심사 동향

공제액 : 거래 대금의 약 0.5% ~ 0.75% 수준입니다. 거래 종결 후 12개월이 지나면 0.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보험료 : 보상 한도액의 약 2.0% ~ 3.5% 수준의 일시불 프리미엄이 부과됩니다.
보험 인수 절차 : 보험사는 직접 대상회사를 실사하는 대신 매수인과 법률·회계·세무 자문단이 수행한 실사 보고서 및 데이터룸의 충실도를 검토합니다. 실사가 미진한 영역은 보험 담보에서 즉시 제외되므로,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변호사의 철저한 법률 실사 보고서 작성이 RWI 승인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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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진술 및 보증 주요 면책 사항과 협상 쟁점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시, 진술 및 보증의 주요 면책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정책상 담보되지 않는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인수계약서(SPA)상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을 통해 매도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위험(Known Issues) : 실사 과정에서 발견되었거나 개시 목록(Disclosure Schedules)에 명시된 알려진 리스크
추정적·미래지향적 진술(Forward-Looking Warranties) : 미래 매출 전망, 사업 계획의 달성 가능성 등
특정 위험 영역 : 미적립 퇴직연금 부채, 법정 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사법규 위반 사항, FCPA(해외뇌물방지법) 위반, 환경 오염 부채 등

SPA 협상 시 계약서 작성 팁

매도인은 진술 및 보증 조항 문구에 “To the knowledge of Seller”를 삽입하여 인식한 범위 내로 책임을 제한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 ‘Knowledge’의 정의에 포함될 임원진/담당자 명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진술 및 보증 조항 내 “in all material respects” 또는 “Material Adverse Effect(MAE)”와 같은 중요성 요건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배제하도록 설정해 미세한 위반이라도 누적되어 공제액을 초과하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계약 체결 전 R&W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거래 종결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샌드배깅(Sandbagging)’ 조항을 관철할 것인지 여부가 대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으면 샌드배깅 조항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역시 명확한 문언화가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