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 | 글로벌 합작투자 독소조항 방지 전략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을 통해 국내 기업은 해외 선진 기술 및 브랜드를 가진 외국 법인과의 제휴가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가는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근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합작투자는 초기 자본과 사업 리스크를 분산하고 기술력, 마케팅망, 인프라 및 노하우 등 당사자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은 당사자들의 국적·법체계·언어·기업문화·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법인이 새 공동 법인을 세우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 리스크를 얼마나 정교하게 통제했는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불공정 조항, 권리관계의 모호함을 방치하면 경영권 분쟁, 교착상태, 나아가 기술 유출, 공정거래법 문제는 물론 합작 파탄 시 불합리한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을 다수 진행해본 로펌의 검토·조율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 시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지분율은 주주총회 의결권과 합작법인의 실질적 주도권을 결정합니다.

• 지분율 구성 : 50:50 구조는 완벽한 대등함을 보장하지만 의견 대립 시 법인이 마비되는 교착상태 위험이 큽니다. 다만 51:49 또는 60:40 구조를 수립한다면 주도권이 명확한 대신 소수주주 보호장치(거부권 등)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현물출자 평가 : 외국 투자가가 현금 외 기술·특허·자본재를 출자하거나 국내 기업이 토지·공장을 현물출자할 때는 객관적 가치 평가가 핵심입니다. 한국 상법상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을 거쳐야 하며 일정 규모·요건에 해당하면 조사가 면제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준수 :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통상 외국인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자금 전신화송금 절차의 시점 규정이 정확한지 점검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 시 전문가는 공정거래법 상 이슈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회사설립에의 참여)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참여 당사자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신고 기준을 충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이행행위, 즉 딜 클로징 이전에 신고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 여부와 사전·사후 신고 구분을 딜 초기에 판단해 종결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외국기업 간 합작이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작법인 운영 도중 주주 간의 견해 차이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거부되어 법인의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교착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분쟁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30일 등)에 양사의 CEO 등 최고경영진이 대면하여 협의를 거치는 자율적 협상 타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협상이 무산될 경우 2단계로 중립적인 제3의 전문 조정기관이나 법률·회계 전문가를 통해 자문 및 조정을 받음으로써 중립적 시각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최종적으로 협상이 파탄에 이를 경우에는 엑시트를 실행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해 합작투자 관계를 정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수단으로 합작법인을 해산 및 청산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및 후속 조치 역시 신중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파산절차 개시, 또는 주요 주주나 지배구조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명확한 해지 사유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존에 제공되었던 기술 라이선스의 반환 절차, 공동 개발되거나 기존에 소유하던 지식재산권(IP)의 귀속 관계 정리, 그리고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등을 정교하게 매듭지음으로써 계약 파탄으로 인한 2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