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변호사가 정리한 미국 위임장 대결 쟁점과 경영권 사수 전략

인수 희망 기업이 제안을 내놓았을 때 대상 회사 이사회는 여러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시된 가격이 회사 가치를 저평가한다고 보거나, 거래가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인수 주체의 장기 전망을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우호적 협상이 결렬되면 인수 측은 적대적 인수 카드를 꺼내게 되고 대상 회사 주주들을 직접 설득해 인수에 반대하는 경영진을 교체하는 수단을 위임장 대결을 제시하며 경영권 분쟁이 격화됩니다.

공격 측은 먼저 지분을 매집합니다. 미국에서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Schedule 13D 보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시점에서 경영권 분쟁 국면이 시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격 측은 지분 매집, 다른 투자자와의 물밑 접촉, 이사 후보군 확보 등을 지명 마감일 훨씬 전에 물밑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상장사 대부분은 정관에 사전통지 조항을 두어 주주가 이사 후보 지명이나 안건 제안을 하려면 통상 정기총회 기준일로부터 일정 기간(60~90일 또는 90~120일) 전에 지명자·후보·지분 내역 등 상세 정보를 담아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항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으면 기한을 놓친 주주는 후보 지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회사는 이 조항을 활용해 상대의 후보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게 됩니다.

연방 증권규제와 별개로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는 설립지 주(州)의 회사법이 규율합니다.

미국 상장사 상당수가 델라웨어에 설립되어 있으므로 경영권 분쟁 변호사가 표준으로 삼게 되는 것은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GCL)입니다.

여기서 방어 측이 갖는 구조적 이점이 드러납니다.

이사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 매년 일부만 교체되게 하는 시차임기제를 두면 공격 측이 한 번의 총회로 이사회 전체를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상 이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이 제한되거나 이사회 규모·결원 충원 권한을 주주가 바꿀 수 없도록 설계된 경우, 서면동의나 특별총회로도 이사회 구성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기준일 설정, 총회 일정 조정 등에서도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만, 델라웨어에서는 직전 정기총회로부터 13개월이 지나도록 총회를 열지 않으면 법원이 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회사는 ‘포이즌 필(Poison pill, 정식 명칭 주주권리계획)’을 도입하거나 강화해 공격 측의 지분 확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 조치는 델라웨어 법원의 강화된 심사를 받습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조치는 명확한 정당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경영권 방어 조치는 합리성 심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방어 측은 자신의 조치가 정당한 경영 판단임을 입증할 자료들을 미리 축적해두어야 합니다.

미국 위임장 대결은 선거전에 비유되며, 선거의 캐스팅보트는 대형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사입니다.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가장 영향력 있는 자문사이며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가 그 뒤를 잇습니다.

다수 기관, 특히 인덱스 펀드들은 이들의 권고를 상당 부분 따르기 때문에 자문사 권고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에 직결됩니다.

ISS는 이사 선임 경쟁에서 두 가지에 주목합니다.

1. 변화가 필요한가(재무·주가 성과와 지배구조를 5년 단위로 평가)

2.변화가 필요하다면 공격 측 후보가 그 변화를 이끌 적임자인가

크로스보더 분쟁에서는 여기에 언어·시차·규제 환경까지 겹치기 때문에 각 측은 자문사와 핵심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정교한 설득 자료와 대면 미팅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위임장 대결은 소요 비용이 막대하며, 규모가 큰 분쟁에서는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가 드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게다가 크로스보더 거래라면 여기에 상대국 규제·소송 비용이 더해집니다.

양측은 통상 복수의 법률 자문(연방 증권·주 회사법·상대국 법), 위임장 권유 대행사(proxy solicitor), 금융·PR 자문, 투자은행으로 구성된 팀을 가동하며, 기간은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 주에 그치지만 규제 심사와 총회 일정 다툼이 얽히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경영권 분쟁은 이사회 의석 배분, 정지협정), 비용 정산 등을 담은 합의로 종결되며 최근에는 전면전보다 협상 타결 경향이 강합니다.

크로스보더 위임장 대결에서 경영권 분쟁 변호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과 적용 법규의 조기 특정 : 대상 회사의 설립지·상장지·FPI 여부에 따라 위임장 대결이 미국 연방 규정으로 갈지 본국 법으로 진행할지 조언
• 연방 증권규제와 주 회사법의 정합적 설계 : Regulation 14A 준수, Schedule 13D/DEF 14A 공시, 사전통지 조항 대응, 유니버설 프록시 운용을 델라웨어 회사법상 방어·공격 논리에 맞춰 전략 수립
• 규제 관문 통과 전략 : CFIUS·HSR 등 위임장 전략과 규제 대응을 초기 통합 설계
• 가처분·본안 소송의 전략적 운용과 협상 조율 : 표 확보에 유리한지를 기준으로 소송 여부 판단 및 합의 유도

미국 상장사를 인수하려는 한국 기업, 외국 투자자의 표적이 된 기업 등 경영권 공격 및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미국 증권·회사법과 크로스보더 규제에 밝은 경영권 분쟁 변호사와 함께 통합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