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 승인·지원 신청 | 국제도산 모델법 핵심 법리와 승인 절차

국제도산 승인·지원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국제도산 승인·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제도산 승인·지원 제도는 한 국가에서 개시된 회생, 파산 등 도산절차(외국절차)의 법적 효력을 타국 법원이 승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 보전, 강제집행 중지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지원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과거 다수의 국가들은 자국 영토 내 재산에 대해서만 자국 도산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속지주의 관점을 취해왔으나, 속지주의는 개별 국가에서의 개별 집행을 방치하여 채무자 자산의 조각난 매각을 초래하여 결국 전체 채권자의 공평한 변제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도산법은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지, 즉 ‘COMI’에서 개시된 단일 절차가 전 세계 재산에 미치도록 하는 보편주의를 바탕으로, 각국의 사법 주권과 지역 채권자 보호를 결합한 보편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도산 승인·지원 신청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만 하는 민사상 집행판결 절차와는 구별되며, 외국에서 진행 중인 도산절차를 자국 법원에서도 지원하며 공조하는 체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국제도산 승인·지원 신청을 통해 외국도산 절차가 국내 법원에서 승인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지(Center Of Main Interest)’, 즉 COMI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COMI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개시된 절차는 외국 주요 절차(Foreign Main Proceeding)로 승인되어 전 세계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권한과 강제집행 중지 등 강력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의 등록된 본점 소재지가 COMI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주요 채권자·거래처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반면 COMI는 아니지만 인적·물적 수단을 갖추고 일시적이지 않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절차는 외국 비주요 절차(Foreign Non-Main Proceeding)로 승인되며, 이때의 구제조치는 해당 국가에 소재한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국제도산 승인 대상 외국 절차가 도입국의 공공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법원은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절차의 절차법적 정당성, 적법절차의 준수, 채권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여부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 사유입니다.

실제 국제도산 승인·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외국대표자는 외국 법원의 도산절차 개시결정문, 자신의 대표자 지위를 증명하는 임명장, 채무자의 자산 현황 및 채권자 목록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도입국 법원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문서들은 대부분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감안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의 최종 심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공백 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개별 압류나 경매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임시 구제조치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나 자산 처분 금지 명령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심리를 거쳐 해당 절차가 외국 주요 절차인지 외국 비주요 절차인지를 결정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제도산 승인이 이루어지면 주요 절차의 경우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및 소송이 중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법원은 재량에 따라 국내 소재 자산의 관리·환가 권한을 외국대표자나 법원이 지명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도 외국대표자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당사자인 진행 중인 국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되므로 승인 결정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이후의 자산 회수 및 절차 진행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한국 채무자회생법 상 국제도산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