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늦출수록 손해입니다:신청 시점, 절차, 서류, 비용, 책임 정리

법인파산 제도 한눈에 보기

• 법인파산은 사업 실패의 확인이 아니라 손실의 차단입니다 : 대표자·임직원·거래처로 번지는 손해를 멈추는 절차입니다.
• 미룰수록 커지는 것은 임금 체불(형사 문제), 조세 체납(제2차 납세의무), 부인권 대상 행위(대표자 배상 책임)입니다.
• 파산이 선고되면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이 오히려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도 파산 신청은 회수 수단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자산 조사와 부인권 행사를 강제로 개시시킵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체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이 어려운 법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가적인 손실 발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모든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사실상 법인 정리는 회생과 대립하는 선택이 아니라 같은 판단 축의 다른 지점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으면 회생, 그렇지 않으면 파산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폐지된 사건이 법인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이유 때문이며, 따라서 두 절차는 처음부터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 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에 따라 법인은 채무초과만으로도 파산원인이 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채무의 종류나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그리고 채권자입니다.

관할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며, 파산 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법인에 대해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인파산절차는 중단되므로, 회생 신청이 이루어진 법인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이 사실을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절차

파산신청 >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법인파산을 채무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지정합니다.

현금화된 재산으로 임금, 퇴직금, 세금, 공공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한 후, 남은 금액을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합니다.

선고 이후 절차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자산 목록과 채권 자료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면 조사가 빠르게 끝나고 자료가 미비하면 보정서 제출과 추가 조사가 반복되어 소요기간이 늘어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등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산정 기준은 법원과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부담은 예납금입니다. 자산 규모와 채권자 수, 부인권 행사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인파산 신청을 위한 예납금 마련 자체가 첫 번째 과제가 되므로 신청 전에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