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 이후 업무상배임죄 혐의 받게 된 의뢰인] 합병 취소되자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해…변호사 조력받아 불기소

기업인수합병 취소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J기업 대표이사로 M기업에 기업인수합병을 권유받게 됩니다. M기업에서 좋은 조건을 내걸었던 터라 의뢰인은 M&A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약속했던 조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M사 측으로 인해 의뢰인은 기업인수합병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M사는 의뢰인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까지 진행하였다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기업인수합병, 업무상배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은 피고소인 기업과의 기업인수합병이 취소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들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였고,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회사와 기업인수합병이 취소되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고자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들어 고소를 진행한 것임

■ 기업인수합병 취소는 고소인의 거짓 약속이 원인이었으며 피고소인은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M&A그룹에서는 기업법무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사안에 따라 3~20인으로 팀을 편성하여 기업인수합병 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소송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M&A그룹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