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 사모펀드 설립 자문

사모펀드는 M&A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활용 방식입니다.

국내외 M&A 시장에서 PEF는 주요 거래의 절반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 정리 및 매각과 사업 집중 투자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됩니다.

사모펀드는 평균적으로 5~6년 내외 기간동안 투자를 유지하고 가치가 상승한 기업을 전략적 매각 또는 재매각, 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통적인 엑싯 방식 외에도 최근 기관투자자들의 수익 실현 압박이 커짐에 따라 관리 자산을 새 펀드로 이전하는 전략 등 포트폴리오 전환과 적극적 매각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모펀드 설립 시 정관에 필수 기재 사항(회사 목적·상호·주소·개별 사원 출자 목적 및 금액, 존속 기간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GP와 LP의 성명 및 소속, 해산 조건, 존속기간(최대 15년)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평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상호에는 투자 대상 자산(증권, 부동산 등)에 대한 표시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TF는 정관 작성 이후 등기 단계에서, 등기 후에는 2주 이내 금융위원회 설립보고가 필수로 요구되며 보고서에는 정관 사본, GP의 재무·주주사항, 제3자 업무위탁계약서, 행위준칙, 운용인력 경력, 전략적 투자자 세부 내역 등 담당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함을 자문했습니다.

이에 서류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와 일정 준수 플랜을 제공해 업무 완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렸습니다.

TF는 인수 후 예외적 신고 상황에서도 신고 시기·문서 준비·기관 협의 등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MBK파트너스 대규모 차입매수 및 홈플러스 인수 후 부동산 매각 행위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책임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방안을 밝히며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시 등록 즉시 말소 등 엄격한 제재를 도입하는 방향을 천명했습니다.

확정되 조치는 아니나, 사모펀드 관계자라면 주요 검토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즉각적 조치가 가능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법규 위반, 영업 중단 시 회사 등록을 직권으로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 역시 GP 대주주의 형사 및 행정처분 이력을 등록 및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논의 중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중대한 위반이 한 번 발생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논의 중

3. 사모펀드 투자 내역, 수익률, 수익 배수 등 운용 정보를 당국과 투자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제안

4. 금융회사 인수 시 대주주 변경 및 지분 확대에 대한 심사 요건 보완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보완책 검토(영국 금융당국의 유사한 가이드라인 개정 참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