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회사설립 | 산업용 센서 모듈 생산 위한 현지 법인 설립 자문 사례

합작투자회사설립을 추진하고자 하셨던 B사는 스마트 공장 자동화에 필수적인 센서 모듈을 생산하는 중견 부품 제조사였습니다.

최근 급성장하는 해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산기지 확보를 검토하였는데요.

해외 산업 파트너들과의 협력 논의 과정에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합작법인 설립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합작투자 상대방들과 자본 출자, 경영권 분배 등 구체적인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복잡한 법률적 쟁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파트너사마다 제공하는 기술과 자원의 차이가 커 균형 잡힌 계약 구조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B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M&A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문서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문서는 법인의 운영 구조를 명확히 하고, 파트너 간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운영 약정서 (Operating Agreement)

▶ 영문 회사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회사 내규 (Bylaws)

B사가 협업을 추진한 현지 기업들은 각기 다른 산업군에 속해 자금력과 기술 기여도가 상이하였습니다.

이에 M&A변호사는 각 파트너와의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분 구조, 의결권 가중 조항, 사업 목적 제한 조항 등을 포함한 맞춤형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구조와 운영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관과 주주 간 계약을 병행하여 체결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합작법인에서 사용될 핵심 제조 기술은 B사의 기존 R&D 결과물이었기에, 기술 유출 방지와 권리 귀속 문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M&A변호사는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권 범위 및 재사용 제한, 공동개발 기술의 상용화 시 수익 분배 조건 명시 등 핵심 조항을 삽입하여 B사의 기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합작법인을 통해 생산된 센서 모듈의 국내 본사 장기 공급 계약 자문도 함께 진행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합작투자회사설립은 단순한 합작법인 설립을 넘어, 투자금 회수 가능성, 경영권 방어, 기술 보호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려면 기업법무, 국제계약, 투자규제 등 각 분야의 법률 전문성이 결합된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기업법무·M&A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투자 초기 검토부터 계약 체결, 사후 운영 안정화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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